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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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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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광장 3 사명 3 인본 3 민 3 태평양 3 한결 2 등정 2 삼일 2 율촌 2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4 서범석 3 김경선 3 박형준 2 방경희 2 송현웅 2 박태준 2 배형국 2 박진 2 김준엽 2 윤승진

2. 판례 목록 (5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21830 판결
  [공사대금][공2023하,1341]
   공사대금
   민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두47892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및영업정지요청결정취소청구의소][공2023상,948]
   입찰참가자격제한및영업정지요청결정취소청구의소
   건설산업기본법 상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3. 대전고등법원 2023. 2. 8. 선고 2021나16964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8260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처분취소청구의소][공2023상,542]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처분취소청구의소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2년

5.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하,1927]
   손해배상
   건설산업기본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유실물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1년

6. 서울고등법원 2021. 9. 30. 선고 2020누5588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6다267067 판결
  [부당이득금][공2021하,1425]
   부당이득금
   민법 상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8.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65911 판결
  [공사대금][공2021상,700]
   공사대금
   민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0년

9. 서울고등법원 2020. 8. 13. 선고 2019누41906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처분취소청구의소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서울고등법원 2020. 8. 13. 선고 2019누54377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및영업정지요청결정취소청구의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및영업정지요청결정취소청구의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서울고등법원 2020. 2. 12. 선고 2019누4640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건설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년

12.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7다245613 판결
  [선급금보증금][미간행]
   선급금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3.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8다223139 판결
  [기타(금전)][미간행]
   기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공사대금]〈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0상,301]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8년

15. 대전고등법원 2018. 8. 22. 선고 2018나11372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다23278 판결
  [하도급공사대금][미간행]
   하도급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다229478 판결
  [공사대금][공2018하,1255]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59430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공2018상,710]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9.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59423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1. 26. 선고 2016가합103128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7년

21.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65450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사집행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2.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다242300 판결
  [부당이득금][공2018상,166]
   부당이득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4238 판결
  [공사대금][공2018상,41]
   공사대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4. 서울고등법원 2017. 9. 13. 선고 (춘천)2017나105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5.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다25570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민법 민사집행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6.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38678 판결
  [공사대금][공2017상,1076]
   공사대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가합53602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건설산업기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6년

28. 서울고등법원 2016. 10. 25. 선고 2016나204519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9. 서울고등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누201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5나2062041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법 민사집행법 변호사법 상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4가합53567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2. 서울고등법원 2016. 5. 24. 선고 2015나2049949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3.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2두15555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공2016상,428]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5년

34.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81224,81231 판결
  [공사대금][공2015하,1387]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4년

35.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5267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6. 수원지방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나40985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사집행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37.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6735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집행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8. 대구고등법원 2014. 5. 21. 선고 2012나6456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 대전지법 2014. 2. 13. 선고 2013가단39480 판결
  [공사대금] 확정[각공2014상,252]
   공사대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0.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214437 판결
  [하도급대금직불][공2014상,488]
   하도급대금직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년

41. 수원지방법원 2013. 10. 16. 선고 2012나39513 판결
  [하도급대금직불][미간행]
   하도급대금직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2.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6311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법 민사집행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년

43. 광주고등법원 2011. 9. 8. 선고 (전주)2010나1956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4. 부산고등법원 2011. 8. 18. 선고 (창원)2010나3271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5.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2029 판결
  [공사대금][공2011상,1052]
   공사대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46.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96911 판결
  [운송대금][공2011상,644]
   운송대금
   민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0년

47. 서울고등법원 2010. 12. 29. 선고 2009나97644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민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8. 서울고등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나40569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49. 서울중앙지법 2010. 7. 7. 선고 2009가합37669 판결
  [공사대금] 확정[각공2010하,1280]
   공사대금
   민사집행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년

50.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65839 판결
  [공사대금][공2009상,450]
   공사대금
   민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2008년

51. 서울고등법원 2008. 8. 14. 선고 2007나113320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52. 서울고등법원 2008. 7. 16. 선고 2008누3809 판결
  [시정명령등][미간행]
   시정명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53.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6388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54.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
  [추심금][공2008상,451]
   추심금
   민법 민사집행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07년

55.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0717 판결
  [공사대금][공2007하,2028]
   공사대금
   민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56.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7758 판결
  [공사대금등][공2007.8.1.(279),1168]
   공사대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57. 대구지방법원 2007. 6. 21. 선고 2006나16053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58. 서울고등법원 2007. 1. 24. 선고 2006나55403 판결
  [공사대금등][미간행]
   공사대금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회사정리법

2006년

59.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다69199 판결
  [공사대금][공2006.5.1.(249),717]
   공사대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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